'사행' 꼬리표 카지노…수출형 국산 게임 탄생 기대감

사행산업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았던 카지노 업계에 모처럼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국내 종사자들이 아이디어를 내 만든 테이블 게임이 영업장에 도입되고, 해외에 지식재산권(IP)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절차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유인촌 장관 주재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 5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20대 과제를 발표했다.

세부 추진 과제 중 신규 개발된 카지노게임의 사행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국내에서 개발한 신규 카지노 게임 콘텐츠 '브로그(BROG)'를 염두에 둔 규제혁신 방안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브로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사내벤처인 '퍼센트케이' 소속 직원들이 자체 개발한 테이블 게임이다.
2017년부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개발에 성공해 2022년 테이블 기반의 카드 게임 서비스로 국내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이를 사업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카지노 영업장에 이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신규 카지노 게임을 국내 영업장에 판매하거나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영업 종류를 등록해야 하는데 현행 시행규칙에는 테이블 게임이나, 전자 테이블 게임, 머신 게임 등 기존에 분류된 18개 게임만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새로운 게임을 개발해도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범운영을 통해 이를 검증하거나 도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카지노 게임을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일 기회도 가로막는다.
해외 카지노 시장에서는 신규 게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때 개발한 나라의 관심도나 안방에서의 판매 실적 등을 따지는데, 현행 법령에서는 이를 입증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계획에 따라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후 신규 게임의 실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나 사행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배당률이나 승패 확률 계산, 운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신규 게임이 정식으로 승인되기까지 변수가 많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그동안 카지노는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규제를 푸는데 인색했던 주무 부처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