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재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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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체불만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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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이런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을거같습니다
일개 시민으로서 당장 30일 후도 이렇게 후달리는데
제2의 이재명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검찰은 해체수준으로 갈라놓는다 해도 또 법꾸라지들은
비슷한 효과의 무언갈 계획하고 실행할텐데요

한낱 개인으로서 감당하기엔 너무도 큰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재명형님께 책구매 같은 후원밖에 할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재판비용을 생각하면 이건 좀 너무하다 싶네요

온갖 방어에 드는 비용. 시간들은 누가 보상하나요?
이리도 무분별하게 기소해서 개인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죽이는
이런 행태가 크던 작던 앞으로도 또 있을텐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개선이 필요할듯 합니다

무죄,무혐의시 재판에 든 비용을 다 국가에서 보전해주자
라고 하기엔 부작용이 많을것으로 예상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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