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 선고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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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창인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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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119095552551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약하면
대법원 판단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거네요
이런 말도안되는 성인지 감수성 강조한 판결에 제동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성범죄자 못만듬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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